행정사 과정
-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
-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
- 강사소개
본 교과목에서는 민법전반에 걸쳐서 권리변동, 즉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, 그 중에서도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. 계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민법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,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본다. 그리고 계약법과 민법총칙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민법전체의 체계적 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며,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이 사법(私法)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생각해 본다. 또한 계약각칙에서는 전형계약인 15가지 계약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각 계약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.
1. 근대민법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,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고찰한다.
2. 계약법과 민법총칙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쉽게 민법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.
3.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이 사법(私法)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살펴본다.
4. 민법의 사법(私法)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고찰함으로써 민법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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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
- 강사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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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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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석(진도) 80% 이상 2. 중간평가 10점, 최종평가(시험) 50점, 레포트(과제) 4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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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 : 별도의 점수는 없으나, 출석률이 80%이상 되어야 최종평가(시험) 응시와 레포트(과제) 제출이 가능합니다. '나의학습실-수강중인강좌'에서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합니다. 매일 꼭 1회차 이상을 수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간 내 수강하시면 되나, 일일 최대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중간평가 : 객관식 5문항, 개강 11일 후부터 종강일까지 중간평가 응시 가능. 최종평가(시험) : 객관식 20문항, 단답형 5문항 = 총 25문항 레포트(과제) :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(pt 10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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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료기준 | 중간평가, 최종평가(시험), 레포트(과제)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-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
-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
- 강사소개
김윤성교수님
학력)
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
경력)
(주) 에듀패스 행정사, 감정평가사 등 강의
(주)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
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