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훈련 훈련생 본인인증 강화 관련 세부 기준(안)
<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, ‘18. 4. 9.>
Ⅰ 고시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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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배경) 개별 온라인 학습으로 이뤄지는 원격훈련의 특성을 악용하여 조직적인 대리수강 부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훈련생 본인인증을 강화토록 고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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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내용)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22호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제6조 및 [별표 1]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<훈련생모듈>
- (기존)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
- (개정) 휴대폰을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(1일 1회)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
○
적용시점 : ‘18. 4. 30 이후 인정 신청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
Ⅱ 본인인증 강화 적용 기준(안)
1. (대상사업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과정 인정요건을 적용받는 훈련 사업
○ (사업) 사업주, 컨소시엄, 근로자개인, 실업자훈련
○ (주체) 자체, 위탁, 자체+위탁
2. 휴대폰 본인 인증 기준
○ (
LMS 기능설정 원칙) 훈련기관의 LMS 회원정보와 본인인증 서비스 업체를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가 상호 일치할 시에만 인증되도록 LMS 기능을 구현하여, 훈련생 본인검증 철저
-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, 진도 및 평가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
○
(본인인증 수단) ‘휴대폰 인증’은 필수적으로 구현, 별도로 ‘아이핀’을 종전과 같이 대안으로 추가 가능
- 그 외 이메일,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 수단은 불가
․ 공공 아이핀은 ‘18년 6월까지만 신규 발급 가능 및 1년간 이용 가능하고, ’18년 7월부터는 민간 아이핀 사용
․ ‘19년 M-OPT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상기 수단으로 본인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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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증 항목)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내외국인, 휴대전화번호
* 통상적인 본인인증 서비스 업체의 확인 항목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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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횟수) ‘훈련생’별로 1일 1회 인증
․ 1일에 진도 및 평가의 종류, 로그인 횟수, 훈련과정 수에 관계없이 훈련생 기준으로 1회 인증
․ 하루 동안에는 이미 인증 후 다른 학습기기(PC, 스마트기기)로 로그인시 추가 인증 불필요
․ 로그인하여 계속 학습하다가 다른 날짜가 된 경우 재 인증 불필요
○
(인증시점) 로그인시, 강의실 입장시, 최초로 과정의 학습할 내용 클릭시 훈련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증 시점 설정
- 단순 확인을 위한 사이트 로그인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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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증대상 훈련과정) ‘18. 4. 30일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학습하는 경우 인증 실시
- 수료 이후 무료 복습기간의 과정은 제외
- LMS 구현상 ‘18.4.30일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과정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, 일괄적으로 1일 1회 인증 적용 가능
3. 휴대폰 본인인증 결과의 관리
○ 휴대폰 본인인증 결과를 LMS에 필수적으로 기록 관리
○ 관리 방법 : LMS 관리자 모듈에 로그 기록 및
화면구현
- 훈련생별 인증이력(날짜, 시간) 누적관리
